[한줄 요약]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씨의 징역형이 계엄령 가담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25년에서 9년으로 감형됐어.
2026년 10월 21일자 기사 기준이야.
서울고등법원은 지난 수요일,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을 기존 25년에서 9년으로 줄인 판결을 내렸어.
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직면했던 주요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, 전체적인 형량을 대폭 감경하게 되었어. 이는 2024년 12월에 있었던 짧았던 계엄령 선포 사건과 관련된 법적 공방의 결과야.